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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의식한 것 아니냐" 논란
충남지사 직무대행, 위기관리대책회의에 이례적 참석野 "충남 개발 문제등 언급 부적절" 비판
이현호기자 hhlee@sed.co.kr
정부가 28일 개최한 위기관리대책회의에 충청남도 관계자가 참석해 투자유치 및 지역개발 분야의 성과와 건의사항을 보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제 분야 정책을 조정하는 위기관리대책회의에 지방자치단체가 보고회를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중앙과 지방 간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참여시켰다는 입장이지만 6ㆍ2 지자체 선거를 한 달여 앞둔 상황이라 일각에서는 선거를 의식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충남지사 직무대행인 이인화 행정부지사가 참석해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보조금 지급이 시급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비 부족분 200억원의 추가지원과 2011년 보조금 예산을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올해 예산배정이 이미 끝난 상황이어서 지자체의 수요를 고려해 내년도 예산 증액을 추진하겠다는 대책을 제시했다. 또 이 부지사는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 완화를 요청했고 정부는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에 대한 지정요건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문제는 전날 한나라당의 충남지사 후보가 확정된 가운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청와대 비상경제대책회의(워룸회의) 다음으로 비중 있는 경제대책회의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 업무현황을 보고하고 즉석에서 건의사항과 관련한 답을 얻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특히 정부는 이날 충남 업무보고 내용을 이례적으로 언론 브리핑까지 실시하며 논란의 불씨를 키우는 화를 자초했다.
이와 관련, 야당은 "선거를 한 달 앞둔 상황에서 중앙부처가 나서 회의를 주재하고 충남 개발 문제 등을 언급한 것은 충분히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사"라면서 "재정부가 한나라당의 2중대냐"고 질타했다.
충남 업무보고 논란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미 연초에 지자체 투자유치 보고를 받는 계획이 세워졌고 이번에 충남이 첫 케이스일 뿐 앞으로 지자체 참여가 확대될 것"이라면서 "그동안 정부 정책 사각지대였던 지방과 중앙부처 간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순수한 의미일 뿐 정치적 고려가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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