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과내용 70%로 감축/서울대학 학부정원 절반 줄여내년부터 대학수학능력 시험에서 일정한 점수대별로 같은 등급을 주는 「수능 급간제」가 도입되고 2000년이후에는 초·중·고교의 교과내용이 현재의 70%선으로 줄어든다. 또 서울대 등 주요대학이 연구중심대학으로 지정돼 학부정원은 절반정도 줄고 대학원정원은 늘어날 전망이다.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위원장 김종서)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제4차 교육개혁방안을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관련기사 38면>
개혁안은 우선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응급조치」(98∼2002년), 「여건성숙」(2003∼2007년), 「정상화」(2008년이후) 등 3단계 대책을 수립, 1단계에서는 현행체제 아래 불법과외를 집중단속하면서 학교교육을 강화한 뒤 단계별로 과외를 자율화 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대학입시로 인한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수능시험 급간제 도입을 대학에 권장, 과외수요를 줄이고 대학의 단과대, 학과·학부별로 입학가능 최저점수를 제시토록 하는 등 전형방법을 보다 다양화 하도록 했다.
학교 신·증설을 통해 2005년까지 전국의 모든 유·초·중·고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35명 안팎으로, 학년당 학급수는 초등 6학급·중등 8학급 이하로 낮춰 교육을 내실화하고 방과후교육 등을 활성화, 과외수요를 학교내로 끌어들이도록 했다.
고등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2∼3개 대학을 대학원과정 위주의 연구중심 대학으로 선정해 향후 10년간 5백억∼1천억원의 재원을 집중투자하고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인재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개선키로 했다.
이와함께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개편, 초등학교 취학전 유아가 1년간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고 2005년까지 유아학교 취원율이 1백%가 되도록 하는 등 유아교육의 공교육체제를 확립하는 한편 초·중·고교의 정보화교육도 강화, 2000년까지 모든 학교를 「작은 정보화사회」로 조성키로 했다.<오현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