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폐해 너무커 민영화 가급적 빨리"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진영은 공기업개혁에 관한 한 가급적 말을 아끼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공기업 노조의 신경을 건드려 득을 볼 게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이후보가 제시한 대통령 선거공약 어느 곳에서도 공기업 개혁에 관한 구체적 언급은 발견할 수 없다.
이후보와 경제브레인들의 입을 통해 간간이 흘러 나온 게 전부다. 이 후보는 "경영측면의 국영, 소유측면의 국유를 유지할 수 없는 공기업과 정부산하단체들은 민영화를 추진하는 게 올바른 길"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후보가 밝혀온 국정 경제운용 방침을 찬찬히 뜯어보면 (집권에 성공한다면)개혁의 물살은 더욱 거세질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시장경제를 위한 전제조건 =이후보는 경제를 운용하는 잣대로 3대 원칙을 제시했다. 반칙이 없는 바른 시장 경제를 만들고 국민들로부터 신뢰감을 얻을 수 있는 투명한 경제, 상생의 원칙에 입각한 지역, 노사, 소득계층간 갈등 해소가 그것이다.
이후보진영의 경제브레인을 맡고 있는 이한구 정책공약위원회 부위원장은 "차별에서 공정으로, 규제에서 자율로, 독점에서 경쟁으로, 투기에서 투자로 이어져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경제가 강해진다"고 강조했다.
행간에서는 공기업개혁이 어느 쪽으로 가닥을 잡을 지가 그대로 느껴진다.
이 부위원장이 강조한 차별과 독점은 모두가 공기업이 안고 있는 고질적 병폐에 해당한다. 자율과 경쟁은 시장경제의 토대다. 시장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기업 개혁이 필수적이라는 게 이후보측의 생각이다.
◇개혁은 빠르게 =국민의 정부의 공기업 개혁에 대한 한나라당의 평가는 냉혹하다. 구호만 앞서고 행동이 따르지 않는 'NATO(No Action, Talking Only)식 개혁이었다는 핀잔이다. 이 부위원장은 "국민의 정부가 공기업 개혁에 늑장을 부린 결과 지지부진한 성과만을 남겼다"고 비판했다.
최대의 공기업인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민영화가 정권내에서 매듭을 짓지 못한 것도 속전속결의 원칙을 무시했기 때문이라는 주장.
또 말만 앞세운 결과 정부와 공공분야의 조직이 비대해지？낙하산인사로 인해 경영의 효율성을 크게 해쳤다는 지적이다.
그는 "개혁을 하려면 최대한 빠르게 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책임경영체제 구축 =이후보는 스피드와 함께 책임경영체제 구축을 공기업 개혁의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예결위원회 안 홍 수석은 "아직은 구체적인 공기업 개혁안이나 일정이 나와있지 않으나 민영화는 주인을 찾아줘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게 이후보와 당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민영화를 하려면 현실성있게,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범위안에서 해야 한다는 말도 눈길이 가는 대목이다. 이회창 후보는 "노조에게 민영화를 찬성할 만한 인센티브를 주는등 현실성 있는 해법을 찾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보는 공기업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도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 정실로 이뤄지는 낙하산인사는 고비용경영과 부패고리를 형성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우수한 전문 인력들로 인재풀을 구성해 최고경영자를 뽑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