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를 비롯해 산하 외청의 해외주재관이 부족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장 조달청 5곳의 해외주재관 자리가 내년부터 2곳으로 대폭 축소된다. 최근 외교통상부가 재외공관 주재관들의 정원을 전환 배치하면서 워싱턴과 시카고ㆍ도쿄의 조달관 자리를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조달청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폐지 명분이 약하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시카고의 경우 세계적인 상품거래소가 있는 주요 거점인데 폐지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반감이 강하다. 조달청의 한 관계자는 "최근까지 노른자위 주재관은 기획재정부 등 힘센 부처 출신들이 파견됐는데 이 자리마저 없어진다니 내부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외교부 측은 주재관 정원의 전환배치는 재외공관의 외교역량 강화 차원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경제부처 홀대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제부처들이 타 부처와 달리 다수의 주재관이 나가 있어 최대한 숫자를 줄이고 전문성을 고려해 주재관을 선발하겠다는 것이다.
외교부 측은 지난 2007년 34명에 달했던 재정경제금융 주재관(재경관)이 9월 말 현재 14명 파견으로 축소된 것을 사례로 들고 있다. 당시 해외에 나가 있는 경제부처 주재관들이 하는 일 없이 자리만 차지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는 것이다. 이에 정원을 대폭 축소했으나 금융위기 과정에서 별 문제 없이 잘 대응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재정부를 비롯한 외청들은 외교부가 내부 실정을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 지적한다. 조달청은 런던에 나가 있는 조달관이 유럽 전 지역을 혼자 담당하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관세청도 사정은 비슷하다.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한 주요국인 칠레와 싱가포르ㆍ유럽자유무역연합(EFTA)ㆍ인도를 비롯해 조만간 체결될 유럽연합(EU)은 관세 주재관(관세관)이 한 명도 나가있지 않다. 국세청 또한 세무 주재관(세무관)이 5개국에 6명 파견이 고작이다.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이 된 대한민국. 높아진 위상에 맞게 재외공관의 외교역량 강화 명분은 타당하다. 하지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대외 경제관계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는 상황도 무시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