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설립·구성은 불가피"방송 전반에 관한 심의ㆍ감독 기구인 방송위원회가 13일로 출범 2주년을 맞는다. 현재 방송위는 출범 초기의 기대와는 달리 방송정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라는 위상에 많은 손상을 입은 상태.
최근 빚어진 채널 정책의 혼선으로는 제1대 위원장이 사임하는 일까지 겪었다. 취임 보름 여를 넘긴 신임 강대인 방송위원장은 그간 방송위 부위원장으로 업무 전반을 파악해 왔던 인물. 현재 맡겨진 짐이 쉽지 많은 않은 상황일 터였다.
강위원장은 최근 열린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우선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대비, 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구성문제의 실무 논의를 시작할 뜻을 밝혔다.
그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은 정부 직제개편 문제가 수반될 수 밖에 없어 상당한 시일이 예상된다"면서도 "이미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때 중장기 방송정책의 일환으로 이의 구성이 불가피하다"며 방송위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을 간접 피력했다.
또 강 위원장은 위성 개국 전후 지상파 재전송을 둘러싸고 지역 방송 등과 빚어진 갈등에 대해서 "위성방송과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의 상호 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지상파 우위 구도에서 매체간 공정경쟁 구도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지상파의 독과점을 축소하기 위해 유료방송 등의 컨텐츠 차별화를 유도하는 동시에 의무재송신 규정을 개정, 공영성이 강한 방송의 실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셈이다. 이에 따라 MBC와 KBS2의 재송신이 중장기적인 검토 과제로 생각되고 있음이 시사됐다.
방송법 개정에 따른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어서 방송위원회의 정책방향을 정확하게 답변하는 것은 무리'라는 설명이 뒤따랐다.
한편 강위원장은 실추된 방송위의 위상 회복에 관해 "매우 어려운 시기에 소임을 맡았다"며 "법대로 집행한다면 권위가 회복되지 않겠느냐"는 답변을 남겼다.
김희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