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135만8천t에 달하는 `IMF 쓰레기'가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0일 환경부의 `사업장 방치폐기물 적정 관리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IMF(국제통화기금)의 여파로 부도가 난 사업장에서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는 쓰레기가 전국적으로 60개소 135만8천t에 달한다.
이들 쓰레기 중 보관상태가 양호해 침출수 처리 등이 가능한 것은 30만5천t으로전체의 22%에 불과하다.
반면 나머지 105만3천t의 쓰레기는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덮개로 덮는 등의단순한 조치만 취해져 심한 악취를 내뿜는 것은 물론 수질과 토양, 대기 등에 대한2차 오염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상당수 폐기물 처리업체가 파산하면서 방치한 추가 발생 폐기물의 양이 99년 10만5천t에서 2000년 18만7천t, 지난해 41만7천t 등으로 갈수록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60개 사업장 가운데 21개소의 경우 경매로 낙찰받은 사업자가 이들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지만 처리비용이 만만치 않아 매번 유찰되기 일쑤라는 것이 환경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나머지 사업장은 토지 소유자나 불법행위자 등을 찾아내 폐기물 처리를 요구해야 하는데 대상자가 불분명하거나 부도난 상태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어려움이 있다.
환경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99년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제도를도입했으나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전체 쓰레기의 25%인 33만3천t에 그쳐 처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기물처리 이행보증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규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