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마친 여야 이젠 입법전쟁

대치정국을 이어가고 있는 여야가 25일 정기국회 마지막 대정부질문 일정(교육∙사회∙문화 분야)을 끝으로 본격적인 상임위원회 입법활동에 들어간다. 새누리당은 경제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경기회복의 불씨를 키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입법목표가 대기업 중심의 경제활성화에 치중돼 있다고 비판하며 ‘민생 살리기’ 법안 처리에 주력할 것이라며 맞불을 놓고 있다. 다만 주택시장 정상화 관련 법안 등 여야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원내지도부 간의 막판 타협을 통한 해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은 지난 5일 당정협의를 통해 ▦기업투자 촉진 ▦주택시장 정상화 ▦일자리 창출 ▦창조경제 실현 등 경제활성화 대책 관련 15개 안건을 정기국회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국회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관광 분야 투자활성화 법안 등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당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추진 중인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을 ‘대기업 특혜법’이라고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신 전월세상한제, 학교급식비 정부지원, 고소득자 과세 강화 등의 민생∙민주주의 살리기 8대 법안을 마련해놓은 상태다.



실제 민주당은 24일 새누리당과 정부를 향해 전월세상한제 등 ‘3대 세입자 지원대책’의 수용을 촉구하며 입법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문병호 민주당 전월세대책 태스크포스(TF) 공동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이 65주째 연속 상승하고 역대 최장 기록을 갱신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전월세상한제 도입 ▦임대주택 등록제 도입 ▦저소득층 월세보조제 확대 시행 등의 세입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문 위원장은 또 다주택자양도세 중과폐지, 법인부동산 추가 과세 폐지, 분양가상한제 신축 운영 등 정부의 전월세 대책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이에 대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발표한 전월세 대책은 전셋값을 더욱 상승시키거나 월세 전환을 가속화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 의원은 저소득층 월세보조제 확대 시행에 대해서도 “예산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여야의 입법 기조가 정면 충돌하면서 ‘대타협’ 없이는 쟁점 법안들이 정기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제1야당인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새누리당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의 대치정국이 계속 이어질 경우 여야 원내지도부가 시급한 쟁점 법안을 주고 받는 형식의 ‘빅딜’을 통해 법안 처리 시도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