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시간 단축, 노조 협력에 달렸다

파업을 비롯한 노사분규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노사관계가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파업건수는 65건에 그쳐 지난 1987년 민주화 선언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지난해 파업에 따른 근로손실 일수도 42만9,000일로 2010년에 비해 16%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1990년대 이후 연평균 파업건수가 세 자릿수에 달한 것과 비교할 때 산업현장의 노동운동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아직 협력적이고 선진적인 노사관계가 정착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난해 한진중공업 사태에서 여실히 드러났듯이 노사자율 원칙에 위배되는 정치권의 개입 및 경영권 침해 등 후진적 관행이 되풀이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낮은 생산성, 경제협력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긴 노동시간과 야간근로, 생산인력 활용에 대한 노조의 저항 등 개선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실정이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현대차 등이 추진하고 있는 근무형태 전환은 올해 노사관계의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의 경우 근로조건 개선 차원에서 내년 전면 3교대제 도입을 목표로 올해부터 근무형태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야간근무를 없애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일자리를 늘리자는 것이다. 현대차는 이 같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1,400명을 추가 고용하기로 했다.

문제는 이 같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무형태 개선이 원만하게 이뤄지려면 생산성 유지를 위한 노동계의 이해와 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근로시간 단축이 생산성 하락 또는 인건비 부담 증대로 이어질 경우 기업의 경쟁력은 그만큼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독일의 폭스바겐과 일본 도요타의 경우 노조가 임금삭감을 수용함으로써 근무시간 단축과 교대제 변경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기업경쟁력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사 간 협력과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