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주식과 국채, 크레디트디폴트스왑(CDS)에 대한 네이키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EU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매도 금지법안을 마련하기로 최종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U 의회 당국자들과 EU 순환의장국을 맡고 있는 폴란드 정부 당국자들은 이 초안을 가지고 오는 18일 세부적인 내용을 조율할 계획이다.
이번 법안에는 그 동안 논란이 됐던 CDS에 대한 네이키드 공매도 금지도 포함됐다. 국채 CDS의 네이키드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는 독일은 이번 법안을 강력하게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 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유로존 각국이 자체적으로 법안을 채택하는 쪽으로 가닥이 모아져 구속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날 논의에는 법안 채택에 있어 각국에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부과할지, 국채와 연관된 자산에 대한 공매도 금지를 제외할지 여부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유럽 의회에서 영국을 대표하는 사이드 카말은 “어떤 합의가 나오든 간에 국채 CDS를 헤지수단으로 사용하는 투자자의 능력을 약화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너무 엄격한 규제는 시장 유동성을 저하시켜 자금조달 비용을 높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