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의 고비용ㆍ저효율 구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련 산업의 규제 합리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세미나에서 “국내 유통시장 개방 이후 규제가 완화돼 전반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으나 농수산물, 음식료품 및 담배, 의약품 등의 유통 분야는 규제가 다소 높다”며 유통 부문의 시장친화적 규제개혁을 주장했다. 그는 “경쟁제한적인 진입규제는 없어지거나 규제 근거가 보다 분명해져야 하며 특히 유통규제의 경우 국민 대다수에 해당하는 소비자 편익 또한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여한 업계 관계자들은 다양한 유통채널별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정부의 획일적 규제방식, 법과 현실의 괴리 문제 등을 지적하고 조속한 개선을 주문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을 통해 연내에 유통업계의 현장규제 애로를 일괄 조사하고 관련 부처에 개선을 건의하는 등 현장밀착형 규제개혁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