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서민특위(위원장 홍준표)는 10일 대학등록금 원가 산정 근거 공개, 버스 전용 차로 택시 이용 등을 담은 우선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지도부나, 정부 부처 및 이해관계자들이 반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마찰을 예고하고 있다.
홍준표 위원장과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등록금 인상 억제 ▦대기업-중소기업 하도급 구조개선 ▦기업형 슈퍼마켓(SSM)규제법안 처리 ▦버스전용차로 택시허용 등의 과제를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그 동안 이명박 정부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비즈니스 프랜들리’였다면 위기를 벗어난 이제는 성과의 과실을 나누는 ‘피플 프랜들리’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등록금 인상 억제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등록금 원가 산정 공개를 교직원 인건비, 시설 투자비 등으로 확대하고 공개 시기도 11월에서 2학기 수시입학 시기인 9월로 당기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한 500억원 규모의 저소득층 장학금을 2학기에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각각 대학과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명하는 대책이다.
SSM규제 대책은 국회 계류중인 두 규제법 중 외교통상부가 통상마찰을 이유로 반대하는 상생법도 9월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기로 했다.
그 밖에 택시가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은 버스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서민특위는 이를 감안해 주말ㆍ고속도로ㆍ시내중앙차로는 제외하고 가로변에 한하며 승객이 타고 있을 때만 허용하기로 했다.
대기업 중소기업 하도급 구조 개선안의 골자는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연동제다. 특히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원료를 사서 가공한 뒤 되파는 과정에서 원가는 오르고 납품가는 내리는 관행을 금지할 방침이다. 다만 대기업이 외국계 중소기업으로 거래를 옮길 가능성을 고려할 계획이다.
여당 내에서는 벌써부터 서민특위의 정책이 일방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서민특위에서 여러 좋은 안을 만들어서 시행하지만, 아무리 좋은 안이라고 일방적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면서 “당 정책위와 반드시 합의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위원장은 “지금부터 청와대와 정부, 각 상임위원들과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