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투자 확대 동북아 물류기지로"대담=이종환사회부장 jwlee@sed.co.kr
"우리나라는 항만에 대한 과감한 투자만 이뤄진다면 동북아 물류중심기지로 성장할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
해양수산부 정우택 장관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지역적 여건을 활용, 물류중심기지를 구축할 경우 엄청난 외화를 획득할 수 있다며 항만시설 투자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이와 함께 "21세기는 해양의 시대"라며 적극적인 해양자원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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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일어업협정과는 달리 지난 4월5일 체결된 한ㆍ중어업협정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정발효이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저지할 감시 인프라는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만.
▲한ㆍ중 어업협정이 오는 30일부터 발효 됩니다. 협정 발효이후 우리 어업인의 안정적인 어로활동을 돕기 위해 어업지도선 및 해경 경비정을 중국어선이 주로 조업하고 있는 서ㆍ남해상에 전진 배치하고 헬기를 활용한 항공감시를 강화할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25척인 경비정은 41척으로, 9대인 헬기는 15대로 늘릴 예정입니다.
-외항해운 산업은 지난해에만 113억 달러를 벌어들인 우리 경제의 효자산업입니다. 하지만 최근 해운 회사들이 선박확보 등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항해운산업은 우리나라 수출입화물운송의 99.7%를 담당하고 있으며, 운임수입 113억 달러는 전체 무역 외 수입의 약 40%를 차지 하는 효자산업 임이 분명합니다.
해운산업의 당면과제는 안정적인 선박확보를 위한 금융대책, 세제개선을 통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외국선사에만 허용되고 있는 선박수출금융을 국적선사도 이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민간자본시장을 통한 선박건조자금의 안정적 공급기반 마련을 위한 선박전용펀드(선박투자회사)제도를 도입할 생각입니다. 이미 해운업계에 대해서는 부채비율 200%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환율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선사들의 입장을 감안한 새로운 회계제도의 도입이라든가 증권거래소 상장요건 완화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물류중심기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항만에 대한 투자가 선행돼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 컨테이너 물동량의 급격한 증가추세와 수익성 부족으로 인한 민자 유치 부진 등을 감안, 기존의 항만 개발계획을 지난 1월 전면 수정했습니다.
수정계획의 핵심은 2011년까지 항만시설 확보율을 100%로 올리기 위해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총 37조원을 투자할 생각입니다.
이 가운데 재정에서 21조, 민자유치를 통해 16조원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10년동안 매년 1조5,000억~2조원이 투입돼야 한다는 얘긴데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러나 이것은 21C 국가경쟁력 확보에 필수요소입니다. '예산투쟁'을 하더라도 반드시 이 돈은 확보할 각오입니다.
이와 함께 전체 신항만 개발규모를 축소(236 →217선석)하는 대신 동북아의 허브항만으로서 부산신항(25 →30선석)과 광양항(24 →33선석)을 집중 개발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 하기로 했습니다.
-수협중앙회의 정상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줄 압니다. 최근 1조가 넘는 공적자금이 투입 됐는데 조속한 정상화가 가능 하겠습니까.
▲지난 4월 26일 1조1,095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수협전반에 대한 외부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또 조합별로도 경영개선계획을 마련, 추진하고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협의 재부실을 방지하고 금년을 흑자경영의 원년으로 삼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수협공동으로 '뉴 스타트 수협발전 3개 년 계획'을 세워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 당초 2001년 7월 설립하기로 했던 부산ㆍ인천항의 항만자치공사가 최근 관련 부처와의 협의지연으로 불투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부산과 인천항에 대한 관세자유지역지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부산ㆍ인천항의 항만공사 설립을 위해 항만공사법(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 중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제기된 각 쟁점을 정리ㆍ분석하여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지방자치단체 및 항만이용자단체 등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경제정책조정회의 등에 상정하여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세자유지역지정 문제는 항만별로 관계기관 합동기획단(지방청, 지방세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구성하여 지정신청범위 조정 및 지정신청(안) 작성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수부는 부산항과 인천항을 금년하반기중으로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ㆍ중 수출입 수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협정이 체결됐습니다. 이젠 중국산 수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까.
▲지난 97년 7월 수산물 전면 수입개방, 연근해 수산자원 감소 등으로 수입량 급증과 함께 불량품 반입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8월 납 꽃게 파동이후 중국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위생관리강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해수부는 중국과 협의를 통해 약정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약정의 주요내용은 수출가공공장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등록공장만 수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등록공장의 위생관리 상태에 대한 상호 현지점검을 실시토록 했습니다. 이중, 삼중의 감시를 제도화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는 2010년 세계박람회를 해양을 주제로 전남 여수에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람회 유치를 위한 전략과 전망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유치 신청국가운데 우리나라(여수), 중국(상해), 러시아(모스크바) 3개국이 경합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외교 통상부 등 정부 각 부처와 해외투자기업 등이 총체적으로 다양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올림픽 등 국제행사 개최경험과 조기에 박람회를 준비해 왔다는 측면에서는 유력한 후보국으로 평가 받지만 중국, 러시아 등의 경우 개최도시의 국제적 인지도와 국가의 외교적 역량면에서 막강한 경쟁국으로 대두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유치성공을 위해 범 국가적인 유치역량 결집 및 체계적인 유치활동 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리=윤종열기자 yjyun@sed.co.kr 사진=신재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