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합의 없는 노동법개정 불행만 초래할 뿐”『정부가 정리해고제 도입과 복수노조 허용문제 등 노동현안에 대해 노사간의 합의가 이뤄지지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노동법 개정안을 국회에 넘기겠다는 것은 국회에 대한 기만적인 행위가 아닐수 없다.』
이긍규 국회환경노동위원장(55·자민련)은 최근 정부의 노동관계법 개정안 발표에 대해 이같이 말하고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각된 주요 노동 현안을 원만하게 처리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위원장은 이어 『앞으로 노사간 미합의 사항에 대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 등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수출부진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폭 확대와 외채 급증으로 경제난국에 처한 상황에서 노사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된 노동관계법을 졸속으로 개정할 경우 노사갈등의 심화로 인해 우리 경제는 더욱 어려운 지경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경제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느냐, 아니면 중남미 경제로 추락하느냐 하는 중대한 시기에 처해 있다』며 현 경제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이위원장은 『정부가 부르짖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경제에 대한 올바른 진단과 함께 실질적인 규제완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위원장은 『이제 정부가 주도하는 노사관계가 아니라 일본처럼 노사 스스로 협력하는 「노사협업체제」를 구축토록 해야한다』고 역설했다.<황인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