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총리는 30일 최근의 경제난과 관련해 “정상적인 소비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왜곡할 수 있는 정책 및 법안은 시행방법이나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또 “내수부진과 쌀시장 개방에 따른 농촌 분위기를 고려해 연말연시 이웃돕기 성품이나 직원격려 물품으로 우리 농산물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주재한 정례 국무회의에서 “최근 경제상황을 감안해 각종 정책이나 규제법안을 입안ㆍ발표할 때에는 소비 등 내수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정순균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이 같은 지시는 최근 접대비 한도 상향 조정, 성매매 특별법 등 정부의 잇따른 정책이 내수경기를 더욱 얼어붙게 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부동산대책 등 향후 정책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특히 이 총리가 경기부양을 위한 종합투자계획(한국형 뉴딜)을 직접 마련한 데 이어 경제정책 전반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총리는 이날 “지난 추석 때도 말했으나 올 연말연시에도 이웃간 따뜻한 마음과 온정을 나누는 미풍양속 차원에서 선물 주고받기 운동을 벌이자”면서 “과도한 선물은 곤란하지만 통상적인 미풍양속 차원의 선물 주고받기는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 처장은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공직자에 대한 선물 감시는 국민의 지갑을 더 얼어붙게 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앞장서 경색된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 추석 때만 해도 정부의 가혹한 사정활동으로 선물 주고받기가 아예 끊기면서 상인들의 매출이 급감하는 등 내수위축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같은 총리실의 선물 권장 움직임과 달리 부패방지위원회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선물이나 금품 수수를 강력히 억제하고 있어 실제 일선 공직사회에까지 확산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부방위는 현재 ▦민원인 등 직무 관련자에게 아무것도 받아서는 안되고 ▦부하 공무원에게서 3만원 범위 내에서 선물을 받을 수 있으며 ▦상사 공무원에게는 격려 차원에서 한도에 제한 없이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