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실무자들이 무더기로 징계조치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더욱이 ‘자료관리 부실’을 이유로 보직 해임, 본부 대기 조치를 받아 사실상 ‘파면’된 것은 거의 없었다.
김교식 공보관은 인사위원회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외부 요청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조직관리를 위해 단행한 조치”라며 ‘압력설’로 비화되는 것을 경계했다.
하지만 재경부 내부에서는 이 같은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내부 직원들 사이에는 (보직 해임된) 윤영선 부단장이 ‘희생양’이 됐다는 평가들이 많다”고 말했다. 조세개혁 방안이 담긴 중간 보고서가 유출된 것은 ‘다른 라인’이라는 것이 정설이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이번 인사에 당이나 청와대의 압력(?)이 일정 부분 작용하지 않았겠느냐는 의혹이 나온다. 실제로 소수자 공제 폐지 등 조세개혁 방안이 논란으로 떠오른 후 당정간 불협화음이 심화됐고 청와대도 당혹스러운 빛이 역력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당과 청와대는 대통령 신년 연설 이후 세금 논쟁이 붙는 것을 보고, 결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중장기 조세 관련 개편안 등도 선거 뒤로 미루는 게 낫다고 보던 와중에 자료가 유출돼 잡아놓았던 일련의 계획들이 모두 흐트러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어찌됐든 이번 조치로 경제 총괄부서인 재경부는 매우 술렁거리고 있다. 한 과장급 인사는 “경기회복 등으로 분위기가 좋아지던 차에 이런 일이 터져 총괄부처로서의 리더십에 더욱 상처를 입게 됐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