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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없는 서민들 눈이 번쩍 뜨일 소식
"550만 무주택가구 어떤 형태로든 지원"서승환 국토, 중개업소·임대주택단지 현장방문일자리·의료시설 등 갖춘 행복주택 연 1만가구 공급
박홍용기자 prodigy@sed.co.kr
서승환(오른쪽 두번째) 국토해양부 장관이 서울 노원구의한중개업소에서 지역 중개업자들과 의견을 나누고있다. /사진제공=국토해양부
"거래가 안되니 막노동이나 대리운전에 나서는 중개업자도 있습니다."
13일 오후 서울 노원구의 한 중개업소. 전날 세종시 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진 서승환 신임 국토해양부 장관의 첫 외부 방문 일정에서 들려온 현장의 목소리였다.
서 장관은 이날 강북구 번동의 한 영구임대아파트단지와 노원구 일대 중개업소를 방문했다. 취임 일성으로 '주거복지'와 '주택시장 정상화'를 밝혔던 그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는 행보였다.
서 장관은 번동 영구임대단지를 방문해 "소득 5분위 이하 무주택자 550만가구 전부를 주거복지 정책 대상으로 삼아 어떤 형태로든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행복주택을 연간 1만가구로 공급하는 문제를 특별히 강구하고 있다"며 "단순히 집만 지어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가 하나의 완결된 정주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의료ㆍ돌봄서비스 등을 혼합해 살기 좋은 단지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 장관은 이어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번동 코이노니아'를 둘러본 후 노원구 지역 중개업소를 방문했다.
중개업자들은 주택경기 침체로 고사위기에 몰렸다며 취득세 감면 1년 연장안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등을 주문했다.
이경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노원구 지회장은 "노원구에 자리잡은 중개업소가 760개 정도인데 신규보다 폐업 숫자가 더 많다"며 "2012년도 실거래 건수는 중개업소당 7.7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 장관은 "현재 부동산시장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과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취득세 1년 연장 등을 최대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다른 중개업자는 "부동산시장이 침체된 것은 정부가 공공분양을 너무 많이 한 탓도 있다"고 지적했다.
서 장관은 "주택바우처 제도의 경우 올해 제도를 만들어서 내년에 시범사업을 진행하려고 구상 중"이라며 "보금자리주택은 임대비율을 높이는 등 시장이 바라는 여러가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시장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