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미국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조사결과는 전반적인 경쟁력 향상은 물론 정부가 추진중인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전략과 관련해 많은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는 직접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최고경영자(CEO)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라는 점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근거로 하는 평가와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말하자면 직접 기업경영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인들의 입장에서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에 대해 피부로 느끼는 체감 경쟁력을 반영하고 있는 셈이다.
구체적인 자료를 근거로 한 평가도 중요하지만 인적 물적 인프라가 아무리 좋아도 실제 이용자인 기업과 기업인의 입장에서 경쟁력을 느끼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조사결과로 여겨진다.
우선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국가경쟁력이 미국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는 평가는 경쟁력의 현주소가 어디쯤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부문별로 기업부문과 경제기반부문에서는 미국의 60%수준에 와 있지만 인적자원과 공공부문의 경우 40%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전반적인 경쟁력 향상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부문별로 이처럼 심각한 불균형을 그대로 두고 전반적인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기업부문과 경제기반부문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그동안 추진해온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반면에 인적부문과 공적부문의 경쟁력이 형편없이 뒤지는 것은 이들 부문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낙후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다 최근에는 이공계 기피현상이 심화되면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고급기술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경쟁력 향상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일이다.
공공부분 역시 지난 몇 년간간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을 비롯한 민간부문에 비해 구조조정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인적자원과 공공부문이 전반적인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전반적인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나라가 국제 비즈니스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경쟁력 강화대책을 추진해 나가야 하겠지만 우선 이 같은 불균형을 시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낙후부문이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부문만의 경쟁력 향상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경쟁력의 현주소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함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특히 비즈니스 중심지전략 차원에서 경쟁력이 크게 뒤지고 있는 인적자원과 공공부문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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