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은 비준을 위한 한 고비를 넘은 셈이다. 앞으로 본회의 처리절차 등을 남겨두고 있지만 비준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커진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한미 FTA가 체결된 지난 2년 동안 비준을 둘러싼 몸살은 할 만큼 했으므로 이젠 여야당 모두 우리 경제가 처한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고 비준을 서둘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한미 FTA는 수출위축 등 경제가 어려워진 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비준이 더 시급해졌다. 경제5단체장들이 여야당 대표 등을 만나 조기비준을 주문한 것도 이 때문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까지 걸핏하면 한국 자동차를 들먹거리고 ‘바이 아메리칸’ 등 보호무역주의 무드가 날로 심화되는 실정이다. 한미 FTA는 이를 돌파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라는 점에서 이를 체결한 2년 전보다 오히려 그 중요성이 더 커졌다.
지난 2년 동안 한미 FTA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가 거의 없는데도 미국보다 먼저 비준하면 국가 위상에 손상이 올 수 있다는 것이 조기비준 반대 측의 논리였다. 경제의 70%를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 입장을 무역의존도가 얼마 되지 않는 미국과 대등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수출이 30% 이상 급감하는 상황에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한국이다. 수출 비중이 가장 큰 중국에 이어 두번째인 동유럽까지 수출이 반 토막 나 수출기업은 비상상태에 돌입했다.
지난 2년 동안 충분히 논의를 거쳤으므로 이제는 비준에 나서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 FTA에 부정적이라는 점에서 한미 FTA를 미국보다 먼저 비준하는 것은 한국의 뜻을 미국 측에 확실하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민주당도 여당시절 한미 FTA가 체결되고 수출위축 등 경제침체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비준의 발목을 잡기보다는 앞장서야 마땅하다. 다른 쟁점법안 처리와 연계하기보다는 별도로 처리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의 눈총을 받는 정치권이 이제 한 고비를 넘긴 비준동의안 처리를 또다시 지연시킨다면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