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5·24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5년 전 역사를 상기한다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일방적 해제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가 언급한 5년 전 역사란 지난 2010년 3월 26일에 발생한 천안함 사건을 뜻한다.
그는 “북한이 도발을 인정하고 책임자 처벌 및 사과, 재발 방지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일부에서 5·24 조치의 전면 해제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5·24 조치 변경을 검토한다면 5년 전 역사에 대한 단호한 입장 결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원내대표의 이같은 주장이 끝나자마자 바로 반대 의견이 나왔다.
유 원내대표에 이어 마이크를 이어받은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천암함 도발에 북한 책임자를 처벌하고 (북한이) 사과해야 하고 배상을 물려야 할 문제가 내재해 있다”면서 “(이는) 5·24 조치를 변화시키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다”고 말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문제와 5·24 조치 해제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이 최고위원은 “대한민국은 이제 남북 간 현상 유지나 적당한 관리라는 목표가 아니고 통일 전면적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평화적 힘, 민간 분야 경제 등 북한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막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지영 기자 ji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