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기업규제 완화 ‘늑장대응’

감사원, 기업규제 완화 ‘늑장대응’ 특별감사 종료불구 결과 발표 7개월째 표류기업들 “잘못된 관행 빨리 처리해야” 분통 전용호 기자 chamgil@sed.co.kr 감사원이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별감사를 통해 일선기관의 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관행과 규제를 타파하겠다고 말로만 외칠 뿐 실제로는 '늑장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특별감사를 마쳤지만 내부 절차 등을 이유로 7개월여 동안 감사결과를 발표하지 않아 규제완화 등이 시급한 기업들의 속을 태우고 있는 것. 감사원은 지난해 10월15일 일선기관의 기업 민원 처리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특별감사'에 착수, 특별조사국 직원을 대거 투입해 기업 민원을 부당하게 거부ㆍ반려ㆍ지연처리한 공무원들을 적발해 엄중 문책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또 지난해 6월 노무현 대통령 주재 투자전략 보고회의에서 건의된 애로사항이 형식적으로 처리되고 있다며 그 추진실태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시 감사원의 한 핵심 관계자는 "산업자원부ㆍ건설교통부 등 중앙부처와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 토지공사ㆍ도로공사 등 20개 기관이 기업을 지원해줄 수 있는데도 해주지 않거나 정당한 요구를 반려하는 등 잘못된 사례가 상당수 적발됐다"며 "12월 중으로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한달여 만에 특별감사를 종료하고도 처리할 다른 사안이 많다는 이유로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내부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에서도 아직 이 사안을 논의하지 못한 상태다. 감사원 관계자는 "일선기관들의 위반사항이 많은데다 대책을 만드느라 시간이 많이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감사원의 늑장 대응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일각에서는 "주요한 중앙부처와 공기업 등의 부당행위가 다수 적발돼 징계수위를 놓고 필요 이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민감한 사안은 아예 감사결과를 발표하는 전례가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일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의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 2003년 정보공개법이 시행된 이후 국방부 관련 사항을 제외한 모든 감사 결과를 언론이나 인터넷 등에 공개하고 있다"며 "발표 시점이 일부 들쑥날쑥하지만 조만간 청와대 비서실과 국유재산관리 실태 등에 대한 감사 결과도 발표하겠다"고 해명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기업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지방의 한 중소업자는 "감사원이 처음에는 정부기관 등의 고압적인 자세를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빨리 잘못된 관행을 처리해야 기업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5/07/21 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