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고령화사회, 한국 경제성장률 해마다 0.87%P 떨어뜨린다

■ 2014 한은 국제컨퍼런스

정년연장·연금제 개편

여성 경제활동 확대 등 부작용 완화 대책 필요

신흥국 비금융 기업들 2008년이후 부채 급증

위기 새로운 뇌관 부상

2일 서울 남대문로 한국은행에서 열린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에서 이주열(오른쪽) 한국은행 총재 등 참석자들이 로버트 배로 하버드대 교수의 기조연설을 듣고 있다. /이호재기자


고령화가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연간 0.87% 낮출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급증한 신흥국 기업들의 해외채무가 위기의 새로운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예측도 제기됐다.

세계적인 석학들은 2일 한국은행 본관에서 개막한 '2014 한은 국제컨퍼런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세계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도전과제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데이비드 블룸 미 하버드대 교수는 "전세계 60세 이상 인구는 2010년 7억6,000만명에서 오는 2050년 20억명으로 늘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같은 기간 11%에서 22%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인구 고령화를 도전과제로 지목했다. 특히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는 1965~2005년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2.01%포인트 높이는 데 기여했지만 앞으로는 그 반대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았다. 그는 "2005~2050년 경제성장률을 연평균 0.87%포인트 낮추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블룸 교수는 "정년 연장,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등 노동시장제도 개혁과 연금제도 개편 등을 통해 고령화의 부정적인 경제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희망적인 메시지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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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이후 급증한 신흥국 기업들의 해외부채를 뇌관으로 꼽기도 했다.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 소속 비금융 다국적 기업이 외채 발행을 늘려왔다"면서 "전세계 유동성이 줄어들 경우 신흥국 기업들이 외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금융시장의 흐름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경고했다. BIS에 따르면 신흥국 비금융기관의 해외채무 규모는 2011년 말 3,600억달러에서 2013년 말 5,227억달러로 불과 2년 만에 44.7%나 급증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11년 말 412억달러에서 2013년 말 531억달러로 불어나 중국(272억달러)보다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이코노미스트는 "금융위기 이전에는 전세계 자금이 신흥국 은행을 통해 신흥국 중소기업에 전달됐다"며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에는 은행권 규제가 늘어나 신흥국 다국적 기업이 외채를 발행해 자금을 은행에 전달하고 이 자금이 중소기업에 투입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등 선진국의 금리가 올라갈 경우 '신흥국 화폐가치 하락→기업들의 외채 부담 가중→은행 예치금 회수→중소기업 자금난→경제성장률 둔화→해외자금의 신흥국 회사채 투자 급감'의 악순환이 시작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신 이코노미스트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가 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하는 '전세계 유동성 첫번째 국면'이라면 2010년부터는 채권이 유동성을 공급하는 '전세계 유동성 두번째 국면'"이라며 "전세계 투자자들은 익숙하지 않은 이 문제에 대해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글로벌 경제계에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반면 위험자산 투자는 급감해 기업활동이 위축되는 '안전자산의 함정'이 우려된다는 경고도 나왔다. 리카도 카발레로 미 MIT 교수는 "최근 안전자산 수요가 공급을 초월해 위험자산에 대한 프리미엄은 상승, 기업과 금융기관의 자금조달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금융혁신이 없으면 앞으로도 안전자산 부족현상이 지속되면서 금융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이 제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로버트 배로 하버드대 교수는 이날 한은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는 경제적으로 봤을 때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대공황, 금융위기 같은 '드문 거시적 재난(rare macroeconomic disasters)'은 아니다"라며 "소비에 일시적 영향을 미치겠지만 정부가 개입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드문 거시적 재난'이란 국내총생산(GDP)이 10% 이상 감소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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