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빵집이 발목
동반성장위원회가 빵집에 발목을 잡혀 서비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한달 정도 연기하기로 했다. 하지만 제과업을 포함해 7개 업종에 대해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기로 방침을 정한 상태에서 발표를 미룬 것에 대해 중소업계와 소상공인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본지 26일자 1ㆍ9면 참조.
동반위는 27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20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서비스업 중기 적합업종 지정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유장희 동반위원장은 연내 마무리라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내년으로 넘기는 것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합의 조정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하고 일부 품목은 중소기업자 간 내부의견 조정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견해 등으로 인해 서둘러 심의해서 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당초 동반위는 43개 업종 중 제과·제빵, 자동판매기,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 자전거 소매, 중고차 판매, 꽃 소매, 서적 및 잡지류 소매 등 7개 업종을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그럼에도 발표가 한달 미뤄진 것은 제과업 논란이 크기 때문이다. 빵집프랜차이즈 업계가 반발하는 상황에서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권고안을 내리는 것에 큰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실제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대표로 구성된 프랜차이즈 자영업자 생존권 보장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200여명은 지난 26일 동반위를 방문해 ‘제과업의 중기 적합업종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항의했다. 이들은 이날 회의장 밖에도 대거 몰려왔다.
유 위원장은 “유명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생계형 또는 대기업의 일부라고 봐야 할지 명확한 기준이 아직 없다”며 “특히 큰 상호를 지닌 기업이 중소 제과업을 도와주는 방안이 구체화하면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좀 더 시간을 갖고 확실히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ㆍ중기 자체합의가 이뤄진 화원, 서점과 적합업종 실무위 권고안으로 의결한 LPG소매, 자동판매기 운영, 중고차 매매 등까지도 모두 연기한 것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불만을 터드리고 있다. 사회적 합의라는 명분 찾기를 위해 나머지 소상공인들의 애로를 무시했다는 비판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 특히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위원간 논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내년에 논의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조속히 지정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MRO(소모성자재구매대행업) 가이드라인 이행 실태조사 결과 발표와더불어 내년도 위원회 추진방향이 논의됐다. MRO 실태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었으나 LG그룹의 MRO 업체인 서브원은 가이드라인 영업범위 제한을 위반해 시정조치를 받게 됐다.
동반위는 또 내년에 동반성장 지수 참여 대기업을 현재 74개에서 100개로 늘리기로 했다. 산업 전반에 영향력이 큰 금융과 의료 등 비제조업으로도 외연을 넓히고, 산업과 업종 선도기업에 상호출자제한기업 이외의 대기업도 포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