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1일 내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기존 예산에 신규 사업을 추가하는 방식을 택하지 말고, 기존 예산도 효율성을 재검토해서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또 실물경제 침체의 해소방안과 관련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력을 해치지 않는 안전한 경기부양책만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3급 이상 공무원들과 가진 최초의 `인터넷 조회`와 이어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노 대통령은 외국인 투자 유치 방안에 관해 언급, “금융, 관광 등 분야별 외국인 투자 유치 시스템을 산업자원부 주관으로 만들 것”을 지시했다. 또 내년 예산과 관련, 기획예산처의 보고를 받고, “예산을 요구할 때 기존 예산에다 신규 사업 예산을 더하는 형식으로 이뤄져 예산 증액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며 “각 부처별로 기존 예산의 효율성을 먼저 검토해서 버릴 것은 버리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인터넷 조회에서 노 대통령은 “산업생산이 침체하고 실물경제가 좋지 않다는 점을 우리 국민 모두가 느끼고 있다”고 전제한 뒤 “실물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투자며 활발한 투자가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자유로운 시장, 원칙에 따른 개혁 등을 강조한 것은 투자 분위기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대환기자 d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