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평균층수제 도입과 관련, 최근 건설교통부와 서울시가 2종 일반주거지역의 평균층수를 15층으로 하기로 다시 한번 의견을 모았다.
건교부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 서울시내 아파트의 층고를 20층으로 완화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해줄 것을 공문 등을 통해 서울시에 전달했고 서울시도 같은 의견을 표명했다”고 19일 밝혔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시 의회 안대로 서울시내 평균층수가 20층으로 상향 조정되면 진정추세에 있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 시장이 다시 요동을 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며 “서울시도 이에 따른 악영향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평균층수제 도입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조례안이 오는 23일 본회의에 상정되기에 앞서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평균층수 15층 이하 제한’이라는 시 방침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설득작업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또 본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평균층수 20층으로 상향 조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재의를 요청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평균층수를 15층으로 한다는 것도 사실상 완화인데 20층까지 풀 경우 일반주거지역을 1~3종으로 세분화한 도시계획의 틀이 무너진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구릉지가 많은 강북 지역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아파트 평균층수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2종 일반주거지역의 평균층수의 범위를 15층 이하로 한다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건물들의 평균층수가 15층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고 20층 정도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시의회 의원들이 “공간 이용 효율화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평균층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며 범위를 20층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고 이로 인해 지난해 말 강남 재건축시장이 급등세가 연출되기도 했다.
결국 정부까지 진화에 나서 건교부와 서울시는 공동으로 ‘20층 안 반대’ 입장을 공표했고 시의회 상임위는 지난해 12월 열린 정기회에서 이 안건을 상정도 하지 않은 채 보류시켰다. 이 조례안을 심의하는 상임위는 20일 열리며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은 23일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