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한국경제 결산
IMF 3년차 증후군 우려가 현실로
새천년 첫해인 2000년 한국 경제는 경제도약의 부품 꿈에서 출발해 IMF 3년차 위기로 마무리했다고 평가를 내릴수 있다.
10%이상의 고성장, 100억달러 이상의 경상흑자, 안정된 환율을 바탕으로 한 2%대 내외의 물가안정 등 연초 장밋빛 전망속에서 출발한 한국경제는 5월 현대그룹의 유동성 위기를 고비로 하강국면으로 급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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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3ㆍ4분기이후 주가폭락, 자금시장 경색 등 시장이 동요하면서 거시경제의 틀까지 뿌리채 흔들리는 'IMF 3년차 증후군'이 현실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주가폭락 등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감은 외환위기 이후 성장을 견인해온 소비, 투자 심리를 급속도로 위축시키면서 소비ㆍ투자 위축-성장둔화-소비ㆍ투자위축-성장 다시 둔화 등 악순환으로 빠져드는 양상이다.
◇ 장밋빛 전망에서 경기둔화 우려로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통해"한국경제가 4분기 이후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으나 구조개혁이 구체적인(tangible) 성과를 거둘 경우 내년 하반기 이후 잠재성장률 수준인 6%수준의 성장을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IMF프로그램의 모범생에 대한 스승(IMF)의 덕담수준이나 "구조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를 거둘 경우"라는 전제가 달려 있다.
실제 2000년 한국경제를 거론하면서 구조조정을 빼놓고는 성립되지 않는다.
외환위기 이후 98, 99년 1차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진 금융ㆍ구조조정이 연말로 예정된 구조조정 시한을 앞두고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는 모습이다. 특히 공공부문 개혁은 최근 한전 등 거대 공기업 노조의 반발 등으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실제 이같은 구조조정 불안감은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해 10.7%로 고성장을 나타냈던 실물경기는 1분기 12.7%로 정점을 보인 이후 2분기 9.6%, 3분기 9.2%로 급격히 둔화되는 조짐을 보였으며 내년에는 5%대로 추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외환위기 이후 성장을 견인해 온 소비, 투자는 급격한 둔화조짐을 보였다.
소비는 1분기 11.1%증가(전년대비)에서 2분기 8.9%, 3분기 5.7%로 둔화됐으며 투자도 기업들의 자금난과 함께 1분기 63.6%, 2분기 41.3%, 3분기 32.0%로 증가율이 한풀 꺾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 증가율이 24.2%에 달했던 산업생산이 올해 10월에는 11.5%로 절반이하 수준으로 뒷걸음쳤다.
이 같은 거시경제의 둔화조짐은 주가, 환율 등 시장에서 가격변수들의 변화로 나타났다. 주가지수는 연초 1,000포인트대에서 500대 초반으로 장을 끝마쳤으며 원화 환율은 달러당 1,100원대 초반에서 1,230원대까지 껑충 뛰었다.
결국 IMF의 지적대로 한국경제는 지난 3년간의 구조조정에도 불구 "한국기업들은 수익성이 낮고 부채비율이 여전히 높고 이러한 기업재무구조를 반영한 금융부문의 불확실성(uncertainty)이 존재"하는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불안한 대외환경의 변화
미진한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감 못지 않게 내년이후 한국경제의 앞날을 불투명하게 하는 요소들 중 하나가 미국의 경기침체 등 불안한 대외여건의 변화다.
특히 98년, 99년 4%대이상의 고속성장을 지속했던 미국경제는 최근들어 급격히 둔화되면서 경착륙에 대한 우려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실제 미국경제는 98년, 99년 각각 4.4%, 4.2%의 고성장을 기록했으나 올해 3분기에는 2.4% 로 급락했으며 이에 따라 연초 5,000포인트에 달했던 나스닥 지수가 최근에는 이의 절반수준인 2,500포인트대로 내려앉아 기술주 폭락에 따른 공황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내년 2월 출범하는 부시 행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한 감세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금리인하설도 끊이지 않고 있다.
미국경제가 경착륙할 경우 우리의 성장률과 수출이 감소하고 경제주체들의 소비,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등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미국경제의 경착륙 우려를 포함해 유럽, 일본 지역의 회복둔화조짐까지 나타나고 있어 세계경제는 내년이후 둔화양상을 나타낼 전망이다.
이와함께 대만 등 아시아 신흥시장의 금융위기설 등은 아시아권 통화약세와 이에따른 원화약세(환율 상승)로 나타나고 있는 등 우리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온종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