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지난 2003년 8월 외환은행 인수에 2조1,549억원을 투입했던 론스타는 배당으로 1조7,000억원을 회수한 데 이어 이번 매각대금까지 합해 모두 4조6,000원의 수익을 손에 쥐게 됐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론스타의 승리를 지켜보는 국민들로서는 이래저래 속이 쓰릴 것이다. 더욱이 금융위가 보여준 대미가 어정쩡해 씁쓸함이 몰려온다. 금융위는 론스타에 대해 "은행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산업자본에 해당한다"면서도 "법의 취지로 보면 산업자본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율배반적 판정을 내렸다.
금융당국의 손 털어내기와 상관없이 론스타는 다른 여진을 남겨두고 있다. 야당은 국정조사 등을 통해 금융당국의 국부유출 책임을 묻겠다고 벼르고 있으며 외환은행 노조는 원천무효를 선언하는 등 만만찮은 후폭풍이 예고돼 있다.
그러나 론스타를 둘러싼 더 이상의 소모적 논란이 과연 현실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될는지도 냉철하게 따져봐야 한다. 그들을 제재할 뚜렷한 증거나 수단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민감정이나 정치논리에 따라 과격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그야말로 무리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외국자본의 기피, 대외신뢰도 훼손, 국론분열 같은 역기능을 초래한다.
이제 론스타가 우리에게 남긴 뼈아픈 교훈을 되새기며 유사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ㆍ제도적 시스템을 점검하고 구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은행법이나 금융지주회사법 등 관련법을 현실에 맞게 고치고 글로벌 경쟁자와 맞설 수 있도록 금융실력을 쌓는 것이 남겨진 과제다. 금융당국은 과거 론스타의 조건에 끼워 맞추듯이 해서 외환은행을 졸속으로 넘긴 것이나 이후 6개월마다 해야 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조차 제대로 안 해 결국 국가적으로 큰 논란과 손실을 초래한 것을 차제에 반성해야 한다.
정치권은 론스타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만큼 무리한 정치공세를 펼치기보다 철저한 국익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하나금융은 외환은행과의 인수절차를 매끄럽게 처리하고 글로벌 금융사로서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 앞장서주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