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저축액 만큼을 지원해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IDA) 대상은 21만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또 지원대상 저축액은 월 10만원 이내로 하고 다자녀 가구에 우선적인 혜택을주는 방안도 검토대상에 올랐다.
아울러 시중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IDA 저축자에게 제공하는 금융기관 1∼2개가IDA사업 금융기관으로 선정된다.
23일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IDA 사업이 이런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올해안으로 최종안이 만들어질예정이다.
아울러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고위 당정협의를 통해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 IDA사업 대상 21만가구
IDA는 2006∼2008년 2천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을 거쳐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이 정부의 당초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시범사업용으로 23억원의 예산 배정이 검토됐으나 최종적으로무산되는 바람에 시행시기가 1년씩 뒤로 미뤄질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내년에 정부 지원자금 없이 민간차원의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되고 있다.
따라서 당초 일정대로 추진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정부는 IDA 수혜대상을 21만가구 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
근로.사업소득이 있으면서 주택을 갖고 있지 않은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와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01∼120% 소득계층)은 모두 36만가구에 이르나 이중 21만가구를 우선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축을 꾸준히 하지 않아 중도에 탈락하는 가구를 감안하면 실제로 수혜대상은 15만∼18만가구 정도일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출산장려 차원에서 다자녀 가구에 먼저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신용불량자들에게도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생각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 사업이 본격화되면 연간 예산은 1천500억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근로소득보전세제(EITC)를 비롯한 여러 복지제도와의 중복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모형을 개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 IDA 지원대상 저축액은 월 10만원 이하 지원금액은 저축액의 100%가량으로 하되 지원대상 저축액은 월 10만원선을 넘지않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는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대상자의 연령이나 사정 등을 감안해 110%나 120%를 지원해주는 등의 차별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3년간 꾸준히 저축을 하지 않으면 수혜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저축은 주택구입, 교육.기술훈련, 창업 등의 용도인 경우로 제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IDA 혜택을 받으려면 특정 금융기관에만 예금을 해야 한다"면서"정부는 공모를 통해 시중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주는 금융기관 1∼2개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아울러 IDA 수혜자를 대상으로 금융교육 등을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있다.
그는 그러나 "IDA의 구체적인 모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최근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학계 등의 관계자들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으며연말까지 구체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 EITC 대상 50만가구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급시점 기준으로 2008년부터 근로소득보전세제(EITC)를시행한다는데 큰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대상과 지급액 등에 대해서는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태다.
이목희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은 "당초 정부는 시범실시 대상 가구를 15만가구 선으로 잡았지만 협의과정에서 50만 가구가 적당하다는 쪽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위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라면서 "다자녀 가구가우선적으로 혜택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07년부터 EITC 제도가 시행되면 2008년에 첫 지급이 된다"면서 "이후 2010년에 결과를 보고 평가를 해서 대상가구를 어느정도 확대할지 결정한 뒤 2011년부터 확대 실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중위소득의 60% 안팎(연간소득 1천900만∼2천200만원) 이하의소득계층을 대상으로 EITC를 시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구체적인내용은 좀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이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