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건강보험ㆍ국민연금보험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험 등 ‘4대 보험’의 부과ㆍ징수 업무를 오는 2009년 1월1일부터 일원화해 통합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 산하에 ‘사회보험 통합징수 공단’(가칭)을 설립하고 올해 안으로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국무총리실 산하에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 추진기획단’도 설치된다.
24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4대 보험 통합 추진 방안’을 확정, 이르면 25일께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에 따르면 4대 보험 통합징수를 위한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돼 연내에 입법화된다.
특히 국세청 산하에 ‘사회보험 통합징수 공단’을 설치, 2009년 1월1일부터 4대 보험의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일원화해 전담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고용ㆍ산재 보험) 등 지금까지 4대 보험을 관장해오던 3개 공단 조직에 대한 업무 재평가를 실시, 유사ㆍ중복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통합징수공단’에 재배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3개 공단의 조직은 현행대로 유지, 보험료의 지출 등 수급 업무를 전담하도록 했다. 다만 통합징수공단으로 재배치될 인력 규모와 통합징수공단의 조직ㆍ운영 형태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될 ‘사회보험 통합징수 추진기획단’에서 업무 재평가ㆍ분장 등의 작업을 거친 뒤 확정하기로 했다. 추진기획단장은 국무조정실의 차관급 인사가 담당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