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형 국책사업 참여기업을 선정할 때 중소기업 참여를 보장하는 대기업에 우선권을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ㆍ중소기업청ㆍ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오는 29일 이 같은 내용과 대기업ㆍ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등을 골자로 한 '대기업ㆍ중소기업 동반발전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표들이 참석한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정부가 마련한 동반발전 대책의 실천을 당부할 것으로 전해졌다.
동반발전 대책에는 대기업ㆍ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과 함께 기술인력 지원 확대, 자금조달, 중소기업 발전 대책 등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중소기업 협력 대상을 1차 중견기업에 머무르지 않고 2∼3차 협력사까지 확대하고 우수 중소기업에 수출을 비롯한 성장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사업 영역에 대기업의 진출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하도급 기업에 대한 결제를 어음 대신 현금을 우선하도록 하고 지급은 두 달 이내에 신속히 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다만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납품가격을 인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는 부정적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8일과 13일 청와대에서 중소기업 대표와 대기업 총수를 만나 공정사회를 위한 대기업ㆍ중소기업 동반발전 방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후 삼성전자와 현대ㆍ기아차그룹, SK그룹, LG그룹, 포스코 등은 자체적으로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워크숍을 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