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우리에게 커다란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는 ‘중국 첨단산업의 발전과 한국의 대응’ 이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는 정보통신, 반도체 등 첨단 산업도 중국에 곧 추월 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한국의 첨단산업은 인적자원, 연구개발(R&D) 역량 등 대부분 부문에서 중국보다 앞서 있지만 중국의 경제발전 속도를 감안할 경우 양국의 경쟁력은 멀지 않아 역전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술ㆍ인력ㆍ투자ㆍ혁신체제 등 11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한 정보통신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서의 한국과 중국간 격차는 현재 4년 가량이다. 하지만 이 차이는 빠르게 줄어들어 오는 2010년에는 2년으로 좁혀진다는 게 KIEP의 분석이다. 특히 수출경쟁력과 시장규모,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 등에서는 중국이 한국을 앞지르고, 기술경쟁력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된 다는 것이다.
지난 2월 산업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재단의 분석도 크게 다르지 않다. 재단이 휴대폰ㆍ초박막액정표시장치(TFT-LCD)ㆍ석유화학ㆍ냉동공조 등 4개 업종을 대상으로 한ㆍ중간 기술경쟁력을 분석해 내린 결론은 이렇다. ‘중국의 추격으로 기술격차가 빠르게 좁혀지고 있으며 2010년에는 대등해지거나 추월 당한다’
휴대폰은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우수인력 유치 등으로 중국의 경쟁력이 높아져 현재 2년 수준으로 바짝 다가섰고, 오는 2007년께는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전망이다. TFT-LCD는 설계 및 신제품 개발 등 기술력에서 우리나라가 아직 8~9년 앞서가고 있으나 2010년에 가서는 격차가 1년 이내로 좁혀질 것이라는 예상.
또 냉장고ㆍ에어컨 등 냉동공조 분야의 기술경쟁력은 5년 정도 우리가 우위지만 가격 경쟁력은 중국이 이미 앞지른 상황으로 조사됐다. 석유화학의 경우 기술격차가 2010년에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게 기술재단의 진단이다.
윤영선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장은 “특히 기술격차가 크게 줄어든 휴대폰 분야는 민관이 함께 비용절감을 위한 공정기술 개발, 제품 차별화, 마케팅 강화 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