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청라지구를 연결하는 세번째 해상교량인 제3연륙교 건설사업이 제1ㆍ2연륙교인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수입 보전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는 수 조원대의 민간자본투자로 건설돼 정부가 이들 사업에 참여한 민간사업자와 맺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계약에 따라 계획 대비 통행료 수입 부족분을 지급하게 돼 있다.
지난 2000년 12월 개통한 인천공항고속도로에는 연간 900억원 가량, 2009년 10월 개통한 인천대교는 지난해 기준 61억원의 통행료 수입 부족분이 지급됐다.
인천공항고속도로는 오는 2030년까지, 인천대교는 2039년까지 민간사업자가 운영해 사업비를 회수하게 된다.
때문에 제3연륙교가 추가로 개통될 경우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이용 차량이 줄어 통행료 수입이 감소하고 정부 부담은 그만큼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는 제3연륙교 등 경쟁노선이 개설돼 통행료 수입이 줄면 손실보전을 해주도록 돼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 문제에 대해 제3연륙교가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ㆍ청라지구 개발계획에 포함돼 인천시가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시가 통행료 수입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시안게임 준비와 지하철 2호선 등 대형사업으로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는 인천시는 이에 대해 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대교의 민간투자사업 인가권자이며 협약당사자인 국토부가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 주길 기대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분양이 제3연륙교 건설을 전제로 이뤄졌고, 영종ㆍ청라지구 활성화를 위해선 제3연륙교 조기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그동안 제3연륙교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이던 국토부가 교량 건설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된 것이 의미가 있다”면서 “제3연륙교 건설비는 이미 확보된 만큼 제3연륙교 개통 후 통행료 수입으로 민자사업 손실과 영종 주민 통행료 감면분을 보전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제3연륙교는 길이 4.85㎞(육상 1.9㎞, 해상 2.95㎞), 폭 27ｍ(왕복 6차로) 규모로, 청라지구에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구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연결되도록 계획됐다.
총 사업비는 5,000억원이며 LH와 인천시 산하 인천도시개발공사가 각각 7대 3의 비율로 조달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