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치불안 영향 기업활동 환경 한국 OECD국중 “꼴찌”

◎필리핀·중보다 뒤떨어져/WEFA 조사정치불안이 경제활동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정치불안정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물론 필리핀, 중국보다도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정치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침에 따라 기업인의 경제활동 의욕은 외환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국가들보다도 훨씬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13일 와튼계량경제연구소(WEFA)에 따르면 지난 9월중 기존 OECD 24개 회원국과 아시아국가 12개국 등 36개국을 대상으로 정치권의 불안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정치위험도 지수는 4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WEFA의 정치위험도는 정치권이 경제활동에 전혀 지장을 주지않을 경우 10점, 악영향이 커 경제성장을 가로막을 경우 0점이 주어진다. WEFA에 따르면 지난 95년 10월 첫 정치위험도 평가에서 8점을 얻었던 우리나라는 이번 평가에서 4점으로 급락, 24개 OECD회원국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는 아시아국가중 5점인 중국, 인도, 필리핀보다도 낮고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과 같은 수준이다. 정치가 이처럼 경제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끼침에 따라 기업인의 경제활동 의욕도 지난 95년 평가때 8점에서 2점으로 떨어지며 이번 평가대상 36개국중 최하위를 나타냈다. 그만큼 국내기업인들의 사업의욕이 떨어져 있음을 반증한다. 반면 OECD회원국 기업인의 경제활동 의욕도는 평균 6.9점에 달했고 우리가 경쟁국으로 생각해온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은 이보다 높은 7∼9점을 얻었다. 또 베트남, 파키스탄, 필리핀 등 후발 개도국들도 우리나라보다 높은 3∼5점을 기록했으며 최근 외환위기와 정치적 격변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등도 각각 5, 4, 3점을 받아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손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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