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도입 탄력받는다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됨에 따라 실명제 추진 움직임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3일 야후코리아에 따르면 최근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인터넷실명제 도입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9%가 찬성한 반면 반대는 20%에 불과했다. 이는 최근 ‘연예인 X파일’, ‘개똥녀 파문’ 등 자신의 실체를 숨긴 채 이뤄지는 인권침해나 명예훼손 등 사이버 폭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정통부는 지난 6월 진대제 장관이 인터넷 실명제 도입 필요성을 거론한 이후 구체적인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진 장관은 “사이버 폭력이 위험 수위에 이르고 있는 만큼 실명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조성된다면 도입을 검토해 볼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20~30대 젊은 층 이용자가 많은 네이버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5%가 인터넷실명제 도입에 찬성한 반면 반대 의견을 제시한 네티즌은 32%에 그쳤다. 또 드림위즈의 여론조사에서도 찬성 57%, 반대 37%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지지 여론이 우세했다. 한편 정통부 관계자는 “국내의 거의 모든 포털이 운영하고 있는 댓글(Ripple) 제도가 사이버 폭력의 근원”이라며 “외국에서는 댓글 제도 자체가 없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