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최대 관심사인 농산물 분야에서 1차적인 우리측 시장개방 계획이 확인됐다. 하지만 이 계획은 협상을 앞두고 우리측 협상단이 최대한 보수적인 입장에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관철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농업분과장인 배종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한미FTA 특위에서 “농산물 전체 품목 중 약 20%인 230여 품목을 개방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현행 관세코드 기준으로 농산물 종류는 1,452개지만 일부 공산품과 수산물이 농산물 협상 범주에 포함돼 총 농산물 품목 수는 1,531개다.
다만 쌀만 해도 HS10단위로 멥쌀ㆍ현미ㆍ쌀가루 등 16개 품목에 달해 실제 농민이나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개방 제외 품목 수는 20~30개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최근 토론회에서 농촌경제연구원이 민감품목으로 제시한 쌀ㆍ쇠고기ㆍ콩ㆍ돼지고기ㆍ닭고기ㆍ고추ㆍ마늘ㆍ양파ㆍ사과ㆍ배ㆍ포도ㆍ감귤ㆍ복숭아ㆍ딸기ㆍ인삼ㆍ꿀 등을 개방제외로 분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이 수출 확대를 기대하는 대부분의 품목이다. 개방제외 품목은 보통 관세일부 감축이나 저율관세할당(TRQ), 완전예외 등으로 개방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농산물 품목에 대한 개방단계는 ‘즉시, 5년, 10년, 15년과 기타(예외 포함)’ 등 5단계 관세 철폐안을 제시해 미국의 제시안(즉시-2년-5년-7년-10년)보다 훨씬 보수적일 뿐 아니라 일반 공산품 개방안(즉시-3년-5년-10년-기타)보다도 제한적이다.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처음 제시하는 안인 만큼 최대한 보수적으로 짰다”고 말했다. 농업통상 전문가들은 “최종적으로 얼마나 많은 품목이 개방에서 제외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