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15년까지 2조원을 투입해 태양광ㆍ풍력ㆍ연료전지와 같은 신재생에너지 부품ㆍ소재ㆍ장비 개발 지원에 나선다. 또 일반주택에 태양광 설치시 소득공제 허용을 추진하는 등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28일 기획재정부ㆍ지식경제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골자로 한 '신재생에너지 성장동력화 전략방안'을 7월22일 비상경제대책회의 안건으로 올려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미래 먹을 거리 산업으로 만들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종합적인 발전전략을 마련했다.
정부의 한 핵심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분야 수출규모는 지난해 24억달러에서 올해 50억달러로 급증하면서 하나의 산업군으로 올라설 것"이라며 "설비투자ㆍ연구개발(R&D)ㆍ고용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집중 육성해 신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2011~2015년 관련시장을 선점할 핵심기술 개발과 기술경쟁력이 취약한 부품ㆍ소재ㆍ장비 개발 분야를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인력수급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고급 전문인력 양성, 현장인력 재교육 등 인력공급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산업은행ㆍ기술보증기금ㆍ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개별기업의 금융 애로사항을 해소해주기로 했다.
민간투자 촉진 및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국회를 통과해 2012년부터 시행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외에도 올해 말까지 중점 대상을 선정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집중적으로 설치한다. 더불어 공공기관에서는 내년 4월부터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기준을 총건축비의 5%에서 총에너지 사용량의 10%로 개선하고 2012년부터는 연면적 1,000㎡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