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을 받은 법무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출신 검사 임용방안이 로스쿨원장 추천제에서 상위 10% 성적우수자로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법무부는 로스쿨 원장의 추천을 받은 성적 우수자를 검사로 우선 선발한다는 기존 방침을 바꿔 각 로스쿨에서 상위 10% 이내에 드는 학생은 모두 검사직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해 여러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로스쿨 원장의 추천을 받을 경우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영향을 미쳐 고위층 자제들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제도를 수정해 검사 선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려는 것이라 설명했다.
법무부는 전국 25개 로스쿨의 균형 발전을 위해 로스쿨간 학력 격차를 고려하지 않고 같은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지만 이 부분은 차후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 짓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로스쿨 원장 추천제에 대해 여러 우려 섞인 시각이 있어 아예 학생들의 성적만 따져 선발에 활용하겠다는 것이 개선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로스쿨생 검사 임용과 관련해 관계기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 중이며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선발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사법연수원생들과 변호사업계는 법무부의 이러한 검사 임용 방안이 로스쿨생에 대한 지나친 특혜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사법연수생들은 로스쿨생의 검사 우선 선발안에 반발하며 지난 2일 임명장 수여식(입소식)에 대거 불참하는 등 사상 초유의 집단행동에 펼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