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전망에 따르기보다 ‘쓸곳’에 맞추기식 인상/대선의식 정치권 요구에 밀려… “실제로는 팽창”정부가 19일 청와대에 보고한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겉으로는 긴축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내용은 팽창의 성격이 완연하다는 지적이다.
정상적인 세수 전망에 맞춰 예산을 편성하기보다 쓸 곳을 미리 정해놓고 부족한 재원을 세율인상, 국민연금 등 각종 기금차입, 공기업 주식매각 확대 등을 통해 충당하려고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권의 요구에 밀리고 수년간 누적된 정치적 예산편성의 후유증으로 긴축예산 편성방침을 관철해내지 못한 결과다. 고통분담외에는 현재의 경제난국을 타개할 수 없다는 판단아래 정부부터 솔선수범해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당초 약속을 어긴 셈이다.
재경원은 내년도 총예산규모를 올해(71조4천억원)보다 5∼6%늘어난 75조원에서 75조7천억원 수준에서 편성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증가율은 84년 5.3%에 이어 13년만에 최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부담이라는 측면에서 따질 경우 실제 예산증가율은 재경원 발표와 달리 두자릿수에 달한다. 먼저 정부는 교육세를 인상할 방침이다. 김영삼 대통령은 이날 『교육투자와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을 위한 재원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예산실은 국민들의 반발을 우려,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교육세와 교통세 인상외에 다른 재원확충 방안이 없다는게 재경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교육세는 지방교육양여금 관리 특별회계 등 교육관련 특별회계로 막바로 편입되므로 일반회계 예산규모에 잡히지 않는다.
국회동의없이 정부가 인상할 수 있는 교육세 세율은 최고 30%포인트에 달한다. 올해 교육세 예산규모(6조원)를 고려할 때 10%를 인상하면 7천억원, 30%를 인상하면 2조원가량 국민부담이 늘어나는 데도 정부가 발표한 예산증가율에는 잡히지 않는다.
교통세는 교육세와는 달리 일반회계에 들어간뒤 다시 SOC특별회계에 편입되므로 예산증가율에는 잡혀있다. 정부는 경유에 대한 교통세를 30%포인트(3천억원규모) 인상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또 올해 실행예산을 기준으로 할 때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증가율은 8.3%에서 9.4%에 달한다. 세수부족으로 당초 예산보다 2조2천억원가량 예산을 줄이는 추경예산을 편성키로 해 올해 실행예산규모가 69조2천억원수준으로 축소되기 때문이다. 교육세인상분을 포함할 경우 사실상 두자릿수 인상인 셈이다.
정부가 또 국민연금 등 각종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을 1조원이상 늘리는등 재원확보에 사력을 다하는 이유는 장기불황 등으로 세수는 갈수록 부족한데 정치성 예산구조가 고착화돼 돈을 절약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여야합의 또는 대선 공약 준수를 위해 98년중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7조8천억원 ▲교육예산에 24조원을 투입토록 예정돼 있다. 워낙 형편이 안좋아 다소 줄인다 하더라도 표에 민감한 정치권의 압력 때문에 손대기가 힘들다. 때문에 SOC투자 등 꼭 긴요한 부문에도 제대로 투자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정 이해집단의 표를 인식한 예산편성이 결국에는 자동차, 유류, 가전제품, 주류 등에 붙는 세금인상으로 귀결돼 전체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나타난 셈이다.
소비자들의 부담이 늘어날게 분명하다. 또 현행 세율도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소라며 세율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업계의 반발도 적지않을 전망이다. 정부와 국회가 이같은 반발을 무릅쓰고 교육세 세율인상을 통한 재원확보를 관철할 지 주목된다.<최창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