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28일 서울시 전·현직 공무원 3명과 SH공사 관계자 2명을 공무집행 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강남구는 구룡마을 대토지주의 1,400억원 개발 자금 조성과 사용 경위, 광범위한 로비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강남구는 고발 대상 공무원들은 공원부지 4,800여㎡를 부당하게 도시개발구역에 포함시켰으며 구룡마을 현장조사 과정에서 군사시설이 있었음에도 폐지된 시설이라고 보고해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환지 방식으로 개발했을 때의 사업성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성이 있다고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한 점에 대해서도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고발 대상 공무원들은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 구룡마을에 일부 환지 방식을 도입하는 사업방식이 일부 위원들의 반대에 부닥치자 허위로 사업시행방식을 변경했고 결과적으로 서울시와 강남구의 정당한 공무집행행위를 방해했다"며 "구룡마을 개발사업을 무산시킨 원인을 제공한 핵심인사들이 감사원의 징계책임으로 마무리하기엔 사안이 너무 엄중하다"며 고발이유를 설명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수십년간을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며 개발만을 손꼽아 기다려온 구룡마을 주민들의 희망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고 행정기관 간 갈등으로 지난 2년여 가까운 시간 동안 엄청나게 행정력이 낭비됐음에도 서울시는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어떠한 치유나 반성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강남구가 서울시가 제안한 구룡마을 개발계획안에 대해 두 차례나 반려하고 검찰 고발이라는 강력한 카드까지 꺼내 들면서 양측 간 갈등은 치유할 수 없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지금까지 서울시는 강남구에 개발계획안을 놓고 협의 테이블에 나오도록 설득해왔지만 이제는 수사기관에서 진실을 가려야 하는 상황까지 맞게 된 것이다. 시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도 다 받은 상태에서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서울시는 환지규모를 기존 18%가량에서 2∼5%로 축소한 최종 계획안은 특혜 소지를 원천적으로 없앤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강남구는 환지방식 자체가 대토지주에 특혜를 줄 수 있는 만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100% 수용방식 개발을 고집하고 있다. 이에 시 관계자는 "강남구가 서울시에만 대안을 제시하라고 하며 협의 의지를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와 강남구 갈등이 점점 커지면서 8월2일로 예정된 구룡마을의 구역해제는 기정사실이 되고 있다. 특히 구룡마을 개발은 검찰 수사와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최소 1~2년간 올스톱될 수밖에 없게 됐다.
한편 이날 오전10시30분께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3지구 카센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인근 판잣집으로 옮겨붙어 6가구의 이재민이 발생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