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진' 서비스업 선진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이후 야심차게 내걸었던 서비스업 선진화 방안의 핵심인 교육과 의료 분야의 영리법인 허용이 미뤄진다. 정부는 또 병원 진료비와 질병정보 등을 공개하는 의료포털에 수술성공률ㆍ진료건수 등 민감한 분야는 공개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서비스업 선진화 계획이 사실상 알맹이 없는 정책으로 좌초할 위기에 처했다. 15일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5월 셋째 주 이명박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들이 모여 10개 분야의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는 ‘서비스 산업 보고대회’를 가질 계획이다. 정부는 당초 지난 3월 말~4월 초에 발표하기로 계획했던 것을 특정 사안의 경우 진전이 없어 5월로 미루기까지 했지만 영리법인을 담아내는 데는 결국 실패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민감한 분야인 서비스 산업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번이 끝이 아니라 다음에 또 하는 진행형”이라고 설명했다. 서비스 선진화의 핵심으로 꼽혔던 영리법인이 빠지게 된 것은 총괄부처인 재정부가 개혁적으로 진행하려고 한 데 반해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와 복지부가 각 이해집단의 반대 등 여론의 흐름상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재정부는 영리법인이라는 단어가 부정적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으로 용어도 바꾸는 등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이해 관계자들을 설득하지 못했다. 5월에 발표하는 서비스 선진화 방안은 교육ㆍ의료 등을 비롯한 서비스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성장동력과 연결해 내수산업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취지다. 의료 부문의 경우 의료기관 간 서비스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포털을 통해 점을 빼러 병원에 가거나 치과에 갈 때도 일반인이 직접 가격을 볼 수 있게 했다. 의료경영지원회사(MSO)는 의료기관 부대사업에 경영 컨설팅을 추가하는 정도로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영리법인뿐 아니라 일반의약품(OTC)의 약국 외 판매 허용도 내용에서 빠지게 됐다. 교육 부문에서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 제한이 완화되며 잉여금을 해외로 보낼 수 있는 과실송금이 허용된다. 현재 외국 교육기관이 국내에 분교를 설치했을 때 초ㆍ중등ㆍ대학은 개교 5년까지 30%, 5년 이후 10%로 내국인 비율이 제한됐지만 기간별 차이를 없애고 비율을 5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