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 확충' 실적은… 기대 이하
시행 한달…정부출연지연 등으로
정부의 신용보증확충 방안이 시행 한달여가 지났지만 진행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며 기대만큼의 실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달 16일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기존의 보증 외에 총 17조원에 이르는 발행시장 채권담보부증권(P-CBO)과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에 보증을 공급, 자체적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기업들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이날 현재까지의 보증실적은 중소기업전용 P-CBO에 대한 680억원이 전부인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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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은행권은 채권은행 주도 CBO 발행에 미온적인데다 총 10조원의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었던 CLO는 7,500억원 만이 계획으로 잡혀 있는데 불과한 실정이다.
이렇게 보증공급 실적이 미미한 것은 보증기관에 대한 정부의 출연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데다 보증공급 시스템 자체에서도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보증기관이나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회사채 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우량한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회사채를 발행, CBO의 발행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점도 여전히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투기등급 회사채만으로는 CBO의 신뢰도가 떨어져 '풀' 자체가 구성되지 않고 있는 것.
민간 연구소 관계자는 "회사채 시장이 살아나고는 있지만 여전히 투자등급과 투기등급간의 금리차가 커 신용보증의 역할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시행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에 발빠르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기기자
최윤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