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부, 국제여론 통해 고노담화 훼손 나선 日 응징한다

미국이 어느 정도 호응할 지는 미지수


정부가 고노 담화 훼손에 나선 일본 정부의 움직임에 적극 대응한다. 국제사회에서의 여론몰이를 통해 일본의 죄상을 널리 알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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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박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을 수행하고 귀국한 윤병세 장관 주재로 22일 회의를 열고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정부가 고려중인 방안에는 세계기록유산에 일본군 위안부 관련 문건을 등재하는 것이우선 검토중이다.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관련 문건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위원회를 다음달께 구성하고 정책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추진위원회는 여가부와 외교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는 세계기록유산 등재신청을 위해 지난해 국내외 1만4,000여건의 자료를 조사한 바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제출 대상 목록을 확정하고 2016년 3월에 유네스코에 세계기록유산 등재신청서를 정식으로 제출할 방침이다. 세계기록유산 등재신청은 국가별로 한번에 2개까지 가능하며 등재 여부는 2017년 6월께에 판가름날 전망이다.

국제 기구를 통한 대일 압박도 방안으로 거론된다. 윤병세 장관은 지난 3월 한국 외교수장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의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는 등 일본의 과거사 왜곡 사실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최석영 주 제네바대표부 대사 또한 지난 19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일본이 위안부 희생자들에 대해 책임지려 하지 않는 것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밝히는 등 꾸준히 여론몰이 중이다.

미국을 통한 대일 압박도 병행한다.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은 오는 24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한미 차관급 전략대화에서 일본의 역사인식 문제를 주요의제로 다룬다는 계획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4월 방한 당시 “위안부 문제는 끔찍하고 매우 지독한 인권침해 문제”라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일본의 과거사 왜곡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부각, 미국측의 지지를 얻어낸다는 방침이다. 다만 오바마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비롯해 이라크 내전 등으로 외교적 운신의 폭이 좁아진 만큼 어느정도까지 우리 입장에 동조할 지는 미지수다. 실제 젠 사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고노담화를 지지한다고 아베 정권의 입장을 밝힌 일본 관방장관의 성명에 주목한다”고 밝혀 미국을 움직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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