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미국이 추진중인 항공자유화협정(Open Sky) 체결에 응할 경우 무제한의 이원권 행사가 가능해지는 등 현재의 불평등한 한미항공협정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해 미국과 항공회담을 개최키로 했다.정부 당국자는 『정부는 그동안 외무·건교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갖고 미국과의 항공자유화 협정을 체결하는게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한미 양국간 1차 항공회담을 20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미국은 항공시장의 모든 제약을 철폐하는 항공자유화협정을 12개 유럽국과 체결하고 아시아국가들을 상대로 협정체결을 추진중』이라며 『항공자유화협정이 체결되면 불평등한 현행 양국간 항공협정내용을 개선할 수 있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민간업계도 이에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항공자유화협정이 체결될 경우 우리나라 항공사는 ▲미국내 어떤 도시든 취항할 수 있고 ▲무제한적인 이원권을 확보할 수 있으며 ▲협정에 규정된 도시외의 미국내도시 취항을 위해 미국측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동시에 ▲한미 항공사간의 코드공유로 인해 영업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양정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