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도 고용사정이 좋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또 경제상황은 회복되고 있지만 대외여건 불안요인이 상존해 장래를 낙관하기는 힘들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 거시경제 안정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 발간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최근의 일자리 창출 추세에 비해 40만개가량 부족해 취약계층 고용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청년층 및 자영업 부문의 고용부진이 지속될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약화되고 사회불안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금융 부문과 관련, 금융안정성은 개선됐지만 취약성도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금융기관의 자본적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등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기업 구조조정 추진 등으로 부실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부동산 경기 위축이 장기화되면 부동산 PF 대출이 많은 저축은행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주택거래 정상화가 늦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주택가격 급락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관망세가 지속되면 위축된 시장의 거래 정상화가 늦어질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거시경제에 대해서는 경제상황은 회복되고 있지만 장래를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금융위기 이후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세가 지속되고 있고 거시경제의 건전성도 지난해에 비해 개선됐지만 유럽 재정불안 장기화와 세계경제 둔화 가능성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가계ㆍ기업부채 등 거시경제의 안정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