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은 조속한 시일 안에 개성공단의 1단계 100만평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올 상반기에 1만평 규모의 시범단지 개발에 적극 협력키로 합의했다.
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상호 신뢰구축을 위해 쌍방 장성급의 군사당국자 회담을 조속히 개최, 서해 NLL(북방한계선) 부근의 우발적 군사충돌 방지 문제를 우선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남북은 제13차 장관급회담 마지막날인 6일 종결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6개항의 공동보도문을 공식 발표했다. 남북은 군사당국자회담의 구체적인 날짜는 기존에 개설돼 있는 군사직통전화를 통해 논의해나가기로 했다.
남북은 또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제2차 6자회담이 결실있는 회담이 되도록 협력하고 오는 3월말 금강산에서 제9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갖기로 했다. 8월 아테네 올림픽 공동입장에도 합의하고 구체적인 협의는 쌍방 체육단체간에 협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오는 5월 4∼7일까지 제14차 남북장관급회담을 평양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담에서 북측은 봄철 파종기를 앞두고 비료 20만톤을 지원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으며 남측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국회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지원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남북은
▲임진강수해방지사업
▲해운합의서 발효 문제
▲상대방에 대한 비방방송 중지
▲사회문화교류분과위원회 구성 등 양측이 제기한 문제들에는 접점을 못찾고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으며 남측이 제기한 국군포로 및 납북자들의 생사ㆍ주소확인 작업 추진은 북측의 소극적 자세로 구체적 성과를 끌어내지 못했다. 신언상 회담대변인은 남북 군사당국자 회담 개최 합의와 관련 “매년 5∼6월 꽃게잡이 철이면 되풀이 되는 서해상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켜 어민들의 안정적 조업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또 제3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