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 강행] 盧 "동북아 안정 위협 중대사태"
이성기 기자 sklee@sed.co.kr
노무현 대통령은 9일 북한 핵실험에 대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안정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태로 한반도 비핵화라는 국민과 국제 사회 기대를 저버린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북핵과 관련, 현실적으로 정부와 주변국이 북한에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 북핵 문제에 대해 일본과 이견은 없었는지, 또 일본 내부의 핵 무장론이 제기될 가능성은.
▦핵실험을 방지하기 위해 경고조치로 말할 때와 핵실험에 성공했다는 공식 발표가 나온 시점의 대응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그간 6자회담 관계국 중 중국과 한국은 대화를 강조했다면 일본과 미국은 제재와 압력을 강조한 게 사실이다. 그런 입장에서 서로 조율하고 공조했지만 기본적인 인식 차이가 있었다. 이제 한국이 제재와 압력이라는 국제사회의 강경수단 주장에 대해 대화만을 계속하자라고 강조할 수 있는 입지가 상당히 없어진 것 아닌가. 더 이상 대화를 강조할 수 있는 입지가 현저히 위축되고 상실되는 객관적 상황 변화가 있다. 핵실험에 대한 대응 기조에 대해 일본 총리와는 이견이 없다.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점, 그러나 차분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UN과 관계 당사국간의 조율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일본의 핵 무장론은 단기적으로 이 방향으로 빠르게 발전해가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 강행을 계기로 대북정책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한국이 주도하는 포괄적 접근 방안은 여전히 유효한가.
▦한국의 역할과 자율성이 많이 축소되는 쪽으로 사태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이것은 객관적 상황이다. 한국정부도 이 마당에 포용정책만을 계속 주장하기는 어려운 문제 아니겠나. 이후에도 평화적 해결, 대화에 의한 해결을 결코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나 지난 날처럼 모든 것을 인내하고 양보하고 북한이 어떤 일을 하든간에 다 수용하고, 이제는 이렇게 해나갈 수 없게 된 것 아닌가. 포괄적 접근방안은 내용이 현저히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나. 포괄적 정책을 포함해 한국이든 국제사회든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중에 하나의 옵션으로 앞으로 변화돼나갈 것이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아베 총리는 애매한 입장에서 정확한 입장으로 바뀌었나.
▦아베 총리가 가져온 정치적 입장이 있는데 모든 것을 일거에 완전히 약속하는 정치적 행위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전제조건이 해결돼야 대화하는 게 아니라 대화를 통해 참배하지 않게 하는 방향으로 설득해가는 외교로 방향을 잡았다. 만일 야스쿠니 참배를 다시 강행하면 지금 일부 회복의 실마리를 찾은 한일관계가 다시 교착상태에 빠지지 않겠나. 셔틀 외교를 당장 복원하는 문제는 합의하지 않았지만 적절한 시기에 일본 방문을 하기로 했다.
입력시간 : 2006/10/09 2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