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업계는 기아자동차 회생방안으로 정부의 채무보증을 공식 요청하고 나섰다. 이에대해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금지하고 있는 보조금 지원으로 간주, 통상마찰이 예상된다며 『정부차원의 채무보증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채무보증은 정부가 기업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을 해 해당기업이 채무변제를 못하더라도 정부가 이를 보상해주는 것으로 국회동의가 필요하다.22일 정몽규 회장을 비롯한 한국자동차공업협회회장단은 이날 하오 고건 국무총리와 김인호 청와대 경제수석을 방문, 『자동차는 국가산업으로 기아그룹에 대해 정부가 채무보증을 서주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건의했다.
정회장은 이 자리에서 『국민들이 기아그룹 살리기에 나서고 있으나 채권은행단이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기아그룹이 도산할 경우 국내 자동차산업은 공멸의 위기를 맞게 된다』는 자동차업계의 뜻을 전달했다.
채권은행단도 『자체정상화든 제3자 인수든 기아사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불가피하다』며 정부의 채무보증을 적극 건의키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통산부는 『지난 80년대 미국정부가 빚보증을 섰던 크라이슬러의 경우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정부보조금 금지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WTO체제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통산부는 또 『정부의 채무보증은 국회의 동의까지 얻어야 하는 중대사안이며 섣불리 결정했다가는 최악의 경우 정부의 국제신용도에까지 먹칠하는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며 업계에 자제를 당부했다.
◇크라이슬러식 해법=미정부가 크라이슬러의 위기를 푼 해법은 크라이슬러의 채권발행을 정부에서 보증한 것. 즉 국가가 채무보증을 하는 것으로 미정부는 관련내용을 의회에 제출, 통과시켰다. 이같은 조치는 크라이슬러가 도산할 경우 대량실업이 발생하고 금융시장이 교란되며 자동차산업의 집중도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데 따른 것으로 기아의 상황과 비슷하다. 이 조치에 따라 크라이슬러 채무보증위원회가 설치됐으며 이 위원회는 3차례에 걸쳐 모두 12억달러에 달하는 크라이슬러 채권의 발행을 승인했다.<박원배·한상복·정승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