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CEO를 위한 Law테크] ⑧지적 재산권 활용은 기업 생존 조건

원천 기술 확보 위한 M&A도 고려를


[CEO를 위한 Law테크] ⑧지적 재산권 활용은 기업 생존 조건 원천 기술 확보 위한 M&A도 고려를 황보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지적재산권)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얼마 전 현대중공업의 광고에 고(故) 정주영 회장의 모습이 나와 많은 사람들의 향수를 자극했다. 광고 내용은 정 회장이 1986년 한 대학 특강 장면으로, 허허벌판의 조선소 부지를 담은 5만분의1 지도와 사진만을 들고, 영국 정부를 설득해 차관승인을 얻어내 이것으로 조선소를 짓고 배까지 건조해 인도하게 됐다는 ‘기업가의 도전정신’을 강조한 것이다. 이 같은 기업가들의 도전정신은 R&D 분야에서 “기술자립”이란 구호로 집약됐고, 이를 성취해내는 원동력으로 작용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세상은 변해가고 있으며 기술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융합화 되고 있다. 기술 주기도 점차 단축되고 있으며, 시장 수요도 예측하기 힘들다. 신기술의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모든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독자적인 R&D에 투자하기에는 지출이 너무 크다. 표준화도 독자적인 R&D에 발목을 잡기 일쑤다. 더 이상 자체 기술만으로 시장을 선도해 가기에는 힘이 부친다. 그래서 다른 기업의 기술을 라이센스를 통해 확보하고자 시도하지만, 여기에도 위험은 있다. 라이센스가 중단될 위험성이나 과도한 로열티, 기술 종속 등이 그것이다. 또한 필요한 기술이나 지적재산권을 찾아 라이센스를 얻게 되기까지의 과정도 결코 만만치 않다. 다른 쪽에서는 어떻게 하면 자신이 확보한 지적재산권으로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릴 것인지를 연구하고 있으니 말이다. 최근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는, 기술우위를 점하기 위한 기업간의 의도적 결합이나 M&A를 통한 기술확보 등은 바로 이와 같은 세태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제는 “하면 된다”라거나 ‘우공이산(愚公移山)’의 정신만으로 모든 경우를 다 아우를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 삼성전자는 기존의 보수적인 경영전략에서 탈피해 새로운 성장 동력의 발굴과 사업영역의 확대를 위해 M&A를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으며 지난 해에는 이스라엘 비메모리 업체인 트랜스칩을 인수한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즉 금융자산을 통한 기술자산의 확보는 이제 일상적인 경영전략으로 항시 검토될 수 있는 수준에 이른 것이다. 외국기업에 의한 국내 하이테크기업의 인수를 마냥 비난하거나 이에 방어적으로만 대처하는 것은 집 근처에까지 차 들어오는 강물을 애써 외면하려는 것과 차이가 없다. 이제는 남의 기술로 내 사업을 할 기회가 더 많아졌다고 볼 수 있는 유연한 안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다. 기술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투자의 기회가 그 만큼 늘어난 것이고, 기술 공급자 입장에서는 투자를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늘어난 것이다. 세계적인 컨설팅업체인 PWC가 2007년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주요 기술 기업의 임원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약 89%가 향후 기업의 성공에 지적재산권의 관리가 중요하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이해나 전략적 활용은 능력있는 CEO의 ‘조건’이 아니라 기업의 ‘생존’ 조건이 됐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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