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한중 정상회담, 북한 개방 유도 역할 기대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열어 한반도 안정과 평화, 경제 분야 협력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번 회담은 양국 정상의 여섯 번째 만남이자 임기 반환점을 넘긴 박 대통령의 첫 번째 정상외교라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 8·25합의로 남북대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어 정상회담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이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미국 동맹국 가운데 유일하게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기 때문에 부담감도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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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정상회담의 최대 의제는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구축 방안이다. 박 대통령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등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의 도발 사태에서 봤듯이 중국은 북한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주창해온 '한반도 비핵화'를 넘어 보다 진전된 수준의 북핵 해법을 창출해낸다면 의미 있는 성과로 기록될 것이다.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를 연계해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하는 것도 중요하다. 북한은 최근 장마당이 확산되는 등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한중이 합심해 북한을 압박해나간다면 북한을 무력도발 포기와 진정한 개방의 길로 이끄는 작업도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번 회담은 향후 전개될 동북아 정상외교의 서막이다. 이달 말 미중 정상회담에 이어 다음달에는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회담 결과에 따라 한국이 주변 강대국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동북아 외교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우리 제안대로 하반기에 한중일 3국 정상회담 합의까지 이끌어낸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다. 박 대통령의 방중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한다. 중국의 경제구조 재편이 진행되는 가운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고 우리 기업들의 거대 내수시장 공략을 촉진할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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