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합거래소본부장 선임작업 월권 논란

정부가 통합거래소 설립위원들을 배제한채 본부장선임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사장 후보 선정 당시의 인사파동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 정부, 추천작업 권한 갖고 있나 정부가 본부장 후보 추천작업을 주도할 법적 권한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통합거래소 본부장을 선임할 수 있는 상법상 권한은 통합거래소의 주주들이 갖고 있으며 이 권한은 통합거래소 설립위원회에 위임됐지, 정부에 넘겨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통합거래소는 증권거래소 82.60%, 선물거래소 4.16%, 코스닥시장 12.52%, 코스닥위원회 0.72% 등의 비율로 합병되면서 증권사와 선물회사 46개사가 지분 2∼4%씩을 갖고 있다. 통합거래소 설립추진반 관계자는 "증권.선물회사들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었던증권거래소.선물거래소.코스닥시장.코스닥위원회 4개 기관은 합병계약서를 통해 본부장은 설립위원회가 직접 또는 후보추천위를 통해 창립주총에 추천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면서 "따라서 설립위가 본부장 추천권한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설립위가 본부장 선임과 관련한 원칙, 방식, 일정 등을 제대로 논의한적도 없으며 그 권한을 정부에 위임하지도 않았다는데 있다. 한 설립위원은 "본부장 선임의 원칙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선임할 것인지, 누구를 추천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를 한 적이 없다"면서 "모든 것은 정부가 알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설립위원은 "지금까지 본부장 선임에 대해 회합을 가진 적이 없다"면서 "본부장 선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립위원으로서 아는 바가 전혀 없다"고 토로했다. ◆ 정부, "월권 아니다" 정부는 월권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 12월30일 정관개정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설립위원회에서 본부장 선임의 경우 이영탁 통합거래소이사장 내정자와 설립위원장인 재경부 김광림차관이 헤드헌터사 등으로부터 인물들을 찾아내면 설립위원회를 다시 열어 논의하자고 의견이 모아진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는지에 대해 설립위원들은 기억을 못하고있다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의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여러 후보들이 발굴되면 설립위원회가 구체적인 검증작업과 토론 등을 거쳐 확정하겠다는 것이지, 사실상 확정된 인물을 통보받겠다는 뜻은 아닌 만큼 절차상의 문제가 해소되지는 않는다. 재경부는 지금까지 설립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으나 조만간 회의를 소집해결정한 뒤 주총에 추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남아있는 물리적 시간으로 볼 때 자체적으로 인선작업을 마무리한뒤 설립위원회에 통보하는 수순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창립추종인 19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설립위원회가 이미 인선된 후보자들에 대해반대의사를 피력하거나 논의를 진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창립총회가 임박했는데도 설립위 회의 소집일이 아직도 정해지지 않은상태다. 설립위원중 한명인 권영준 경희대 교수는 "지난 12월30일 회의를 마치고 재경부측에 `본부장 후보를 사실상 결정하고는 설립위원회에 통보해서는 안되며 설립위원회에서 실질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히고 "그러나그 이후 설립위원회에서 아무런 논의가 없었으며 통보받은 바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에 후보자들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도됐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문제"라고 말하고 "설립위 회의가 열리면 그동안 선임절차 등의 문제점을 지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설립위원회가 투명하고 공개적인 후보추천위를 만들어 본부장을 선임하는 절차를 마련했어야 했는데, 정부가 직접 선임작업을 벌이다 보니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 본부장후보 선정 부작용 증폭 우려 통합거래소 본부장 후보들이 윤곽을 드러냈으나 적격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있을 뿐아니라 특정지역 출신으로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많다. 지금까지 경영지원본부장, 시장감시이원장, 유가증권시장본부장(거래소시장),선물시장본부장 등에 대한 내정자가 알려졌으나 모두가 부산, 대구 등 영남권 출신이다. 증권거래소 노동조합은 "최소한의 자격요건도 갖추지 못한 인사가 거래소본부장으로 선임된다면 50년동안 증권시장 관리주체로서 시장을 이끌어 온 증권거래소 입장에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인사가 본부장으로 확정된다면 통합추진작업을 중단하고 주총에서의 선임 원천봉쇄, 해당 본부장실 폐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선물거래소와 코스닥위원회 통합노조인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노동조합도 "선물시장의 발전에 대한 소신과 비전이 없는 인물이 선물시장 본부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선임 확정시 거래소 통합작업 전면중단과 본부장 선임 무효화 투쟁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