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1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13일까지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제외한 모든 국회 의사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의 편파 수사와 편파 징계는 사실상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의 공정 수사는 물론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유지조차 포기시키려는 정권 차원 공작의 일환"이라며 "청문회를 제외한 국회의 모든 의사 일정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방침을 정면 반박했다.
황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로 임명된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검찰의 사기를 진작시키지는 못할망정 특검으로 (수사를) 무력화하고 자존심에 철퇴를 가하는 게 옳은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벌써 11월인데 8월에 마칠 결산도 안 하는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서 국민은 '셧다운'의 어두운 그림자에 몸서리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의사 일정 보이콧으로 이날부터 14일까지 진행될 예정인 결산심사는 야당 의원들이 불참, 회의가 열리지도 못했다. 또 각 상임위원회 차원의 소관부처 결산심사도 모두 중단됐다.
첫날부터 결산 소위가 파행되면서 당초 목표인 15일 결산안 본회의 처리는 기약하기 어렵게 됐다. 결산심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18일), 국회 대정부질문(19~25일) 이후인 이달 말까지 미뤄질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결산안 의결이 차질을 빚으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줄줄이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결산심사를 마치자마자 곧바로 예산심사에 착수해도 예결위 차원의 종합정책질의, 부별 심사, 예산 소위 구성 등 절차를 거치려면 12월 한 달이 빠듯한 실정이다.
새해 첫날 새벽에 가까스로 처리된 올해 예산안의 경우에도 11월 중순까지 사전 절차를 마치고 11월 말부터 소위 심사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새해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12월2일) 준수는 고사하고 헌정 사상 첫 준예산 편성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예상까지 나온다.
여야 대표의 긴급 회동도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3시께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를 방문, 대치 상황에 대한 해법을 모색했지만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민주당이 서울시청 광장의 천막 당사를 101일 만에 철거하고 특검을 공개적으로 요청한 상황에서 여야 대표가 한 자리에 모인 만큼 많은 기대를 모았지만 결국 합의점 찾기에 실패한 것이다.
김 대표는 회담 전 "야당에 대해 극심한 비난을 퍼붓는 것으로 이 정국이 풀린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해"라며 "대선 개입 특검과 국정원 개혁 특별위원회로 이 문제를 넘겨놓고 민생과 경제 살리기 법안 예산 심의에 전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정원 개혁 등과 민생 법안 처리를 별개의 건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한편으로는 국정원 개혁 등에 대한 여당의 양보 후 국회 일정 보이콧을 거둘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여야 대표는 앞으로 꾸준한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는다는 취지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황 대표의 비서실장인 여상규 의원은 회담 후 "양쪽이 이야기를 충분히 나눴고 조만간 비서실장끼리 합의할 부분은 합의하기로 했다"며 "좀 더 이야기를 나누면 결론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